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0-05-27 01:57:44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강행심 2020-78, 지적재조사 조정금 무효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76 청구인은 ○○군 남면 ○○○리 203-5번지 토지 공동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4. 9.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지적...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77, 관광지 조성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75 청구인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군 ○○리 113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관광지 ...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76,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74 청구인은 ○○시 ○○길 65 소재 ‘GS25○○점’점주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6. 20. 만18세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판매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19. 7. 22. 피청...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72, 적격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73 피청구인은 2020. 1. 8. ○○○○리조트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용역 2건(이하 ‘A 용역’과 ‘B 용역’이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1. 15. 개찰한 결과, A 용역과 B 용역의 최저가 입찰...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68, 종교단체 수목장림조성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72 청구인은 서울 ○○구 ○○로45길 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종교단체이다.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산191 필지 중 일부 7,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66, 하천부지 원상복구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9 청구인은 ○○군 ○○리 434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020. 1. 28. 청구인에게 ○○리 434번지 진·출입을 위해 기존 제방에 복토한 것과 소하...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64, 토석채취허가지 공사중지통보처분 무효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7 청구인은 골재채취 및 가공판매업, 토사석의 채취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8. 5. 23. 피청구인에게 ○○군 남면 ○리 산 43외 2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8. ...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5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6 청구인은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소속 공무원 월별 출장여비 지급내역 및 소속 공무원 출장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정보 비...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53,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4 청구인은 ○○시 ○○면 ○○로 1029-5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동 업소에 대한 불법 면적확장 신고가 있어 피청구인은 2019. 12. 9. 현지출장을 통해 영업장을 무단...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3 청구인은 ○○시 ○○로1길 21-5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1. 7.과 2019. 2. 10.과 2019. 5. 25. 3회에 걸쳐 손님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동석하여...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5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2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시 ○○동 산5-1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연립)주택인 테라스 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6. 10. 28.부터 4...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50,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1 청구인은 2019. 12. 31. 피청구인에게 소속 공무원의 2018~2019년도 출장내역 중 그 목적이 물품구입인 건에 대하여 물품구매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45, 시유건물 대부계약 종료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60 청구인은 ○○시 ○○동 9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시유재산인 ○○시 ○○동 90 소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대부계약이...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44,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9 청구인들은 ○○군 ○○면 ○○리 산37-12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외 ㈜○○○, ○○○(주), ㈜○○○○○(이하 세 회사를 통칭하여 ‘청구외 회사’라 ...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4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8 청구인은 ○○시 ○○동에서 즉석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을 운영하는 자로, 건초염에 좋은 것을 만들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식품용 한약재로 분류된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우슬, 감초 등을...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40,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5 청구인은 2019. 12. 6.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와 관련한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39,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4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2001년~2005년 기간중 ○○산국립공원 내 ○○시 ○○동 일원 ○○재 도로확장 등 관련 ○○산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①○○산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 관련서류, 자...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37,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3 청구인은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소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유재산인 ○○시 ○○면 ○○리 31-56번...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36, 공무직해고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2 피청구인은 2017. 11. 6. ○○시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고에 포함된 채용분야인 CCTV 모니터요원 채용분야에 합격하여 근무해오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8....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35,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6851 청구인은 ○○시 ○○동 ○○로 1803 소재 ○○○○시장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해 온 사단법인이다. 청구외 (사)○○○○시장상인회(이하 ‘청구외 상인회’라 한다)는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 2020-04-22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