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19-11-18 00:28:58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강행심 2019-284, 정보공개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83 청구인은 2019. 7. 3. 피청구인에게 민원접수용 팩스번호와 확인용전화번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1. 청구인에게 팩스번호(033-○○○-2385)와 확인용전화번호(033-○○○-2723)를 공개하...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83, 건축허가(신축) 신청 반려통보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82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시 ○○동 15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5. 청구인에게 법령 상 제한 사항을...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61,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81 청구인은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관리주체 의견제출서(청문조서)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에게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9,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80 청구인은 2019. 5.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건축과 직원의 출장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새올 사용내역, 온-나라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청구인에게 출장비 지출내...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6,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과태료처분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9.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라는 ...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8 피청구인은 2019. 4. 23. ‘관급자재 H빔 구매-○○ ○○도서관 신축공사’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9. 4. 29. 청구인을 2순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3,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7 청구인은 2019. 4. 8.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동별 대표자 미 이수자 3명에 대한 통지서 및 의견서, ○○아파트 등기우편 발송대장 및 우편물 접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2, 행정절차법에 따른 문서복사 및 증거조사 의무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6 청구인은 ○○시 ○면 ○○○○길 958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85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4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5 청구인은 ○○시 ○○로 2613에서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38,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미교부 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4 청구인은 ○○시 ○○길 302-24(행정동 : ○○동)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청구인은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공업(주) ○○공장의 유기성오니 반입에 대한 ○○동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36,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3 청구인은 2019. 2. 14.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 요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7.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인 장애등급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35,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2 청구인은 ○○시 ○○○로 507(○○동) 소재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로 507 건물 소재 식품접객업소 전체 위생 점검 중인 2019. 5. 8. 21:40 경 청구...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31, 개간대상지 선정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1 청구인은 2019. 4. 16.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임127-4번지 임야(지적 11,500㎡) 4,700㎡와 같은 리 933번지 답(지적 98㎡) 98㎡, 같은 리 127-2번지 도(지적 736㎡) 61㎡, 같은 리 399-1번지 도(...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28,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70 청구인들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2번지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3차례...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2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9 청구인은 ○○시 ○○5길 11(○○동)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2. 17. 00:10경 청소년 정○○(남, 19세) 등 2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과 안주를...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20,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8 청구인은 운수회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 28. 23시경 ○○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며, 2018.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19, 도로개설 거부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7 청구인은 ○○시 ○동 산 209-7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시행한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18,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6 청구인은 ○○시 ○○면 ○○리 19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 ○○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17,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5 청구인은 2019. 5. 19. 피청구인에게 2017. 3월 이전까지 재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의 임금환수조치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청구인에게 청구...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1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1563 청구인은 ○○시 ○○3길 31(○동) 소재 ‘○○치킨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9. 1. 8. 21:00 ~ 22:50경 청소년 신○○(남, 19세)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2... 2019-10-16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