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0-01-21 20:00:10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강행심 2019-459,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13 청구인은 ○○시 ○○로 4길 10, ○○아파트 비동 1102호 주민이다. 청구인은 2019. 6. 15. 피청구인에게 ○○시청 건축과 직원 3명의 각 개인별, 일자별 4개 항목(① 2019년도 1월~5월까지 출장내역 ② 2019년도...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26, 정보공개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12 청구인은 ○○시 ○○로 4길 10, ○○아파트 비동 1102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9. 8. 29. 피청구인에게 건축과-32995(2019.8.27.)호에 의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1/2 감경하여 ...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21, 장애등급 상향조정 불가통보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11 청구인은 2014. 12. 5. 뇌병변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으며,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조정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으로 판정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서를 통...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20, 간접보상비 지급불가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10 청구인은 ○○시 ○○동 1217-5, 1217-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08. 8. 1.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시 ○○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었다. ...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9, 도선사업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9 청구인은 ○○시 ○○호 내 ○○○선착장과 ○○동선착장 구간을 운항하는 도선사업을 영위한 자로,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관광지 운영중단에 따라 운항중단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6 피청구인은 2018. 10. 8. ○○시 ○○면 ○○리 413-2 외 2필지에 다중주택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6, 건축신고수리 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5 청구인들은 ○○군 남면 ○○○길 54, ○○○길 63, ○○○길 16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9. 6. 19. 청구외 한○○에게 청구외인이 신고한 ○○군 남면 ○○리 192-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4, 징계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4 청구인은 ○○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로, 2019. 5. 31. 벌통 1개를 절취한 사실로, 2019. 7. 16.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서 정한...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3 청구인은 ○○시 ○○동 산21-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11,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60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지내 상가인 D동 103호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사용수익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하였고...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09, 행정대집행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9 청구인은 2004. 5. 20.부터 2011. 12. 31. 까지 ○○군 ○○○○면 ○○리 1737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농경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4. 28. 과 2017. ...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4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8 청구인은 ○○시 남면 ○○○○길 958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85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85, 공매절차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7 청구인은 ○○군 ○○면 ○○리 1019-6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였던 자로, 2017. 11. 21.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8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6 청구인은 ○○시 ○○로 234, 1층 7, 28, 29호(○○동) 소재에서 ‘○○해장국 본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지적장애 3급)은 2019. 1. 1. 04:35경 청소년 6명에게 소주 1...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82, 무단점유물 철거(이설) 대집행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3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시유지인 ○○시 ○○면 ○○리 산60-6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물(담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피청...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81,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2 청구인은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시 ○○동 1320-1번지 외 7필지 상 청구인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1일 처리량 증가, 보관시설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72, 신축건물 사용승인 무효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1 피청구인은 2019. 2. 15. ○○시 교동 664-188 외 1필지 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하였고, 2019. 7. 30.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71,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90 청구인은 2019. 4. 18. 피청구인(동면장)에게 ○○시 동면 ○○리 산33-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58.2㎡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369,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88 청구인은 ○○시 ○○길 87 소재 세븐일레븐 ○○○○점의 영업주로,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5. 12. 14세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8. ...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9-254,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63586 청구인은 경주김씨○○후손종중의 대표자로, 경주김씨○○후손종중은 ○○군 ○○면 ○○리 소재 산350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3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 2019-12-30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