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19-09-19 15:29:41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강행심 2018-129,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31 청구인은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자로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허가된 개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8. 3. 19. 주민들과 함께 제3자의 입장으로 청구하였고 이... 2018-09-19 11:20:31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30 청구인은 ○○시 ○○대로 ○○○○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 21. 23:50경 19세 여자청소년 ○○○ 외 2명에게 소주4병... 2018-09-19 11:18:25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8 청구인은 2013. 1. 21.경 ○○군 ○○면 ○○리 산○번지외 10필지 9,340㎡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2. 21. 이 사건 사업... 2018-09-19 11:17:07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6,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7 청구인은 ○○군 ○○면 ○○로 ○○-○소재의 ‘○○○마트’의 건물주이자 2016. 4. 21.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청구외 ○○○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한편, 인근 ○-마트 대표 청구외 ○○○는 ... 2018-09-19 11:15:26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5, 장애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6 청구인은 ○○시 ○○동 주공아파트 ○○○동 ○○○호 거주자로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8.... 2018-09-19 11:12:46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4, 개발행위허가 무효 확인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4 청구인은 ○○군 ○○○면 ○○○길 ○○에서 거주하면서 ○○군 ○○○면 ○○리 산○○, 산○○번지를 소유자인 ○○군수로부터 1997년부터 유상으로 산양삼 및 산채재배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7. ... 2018-09-19 11:11:39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3, 서류 송달장소 및 수령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3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로 ○○ 소재에서 ‘행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군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산림소유자인 청구외 ○... 2018-09-19 11:10:31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2 청구인은 ○○시 ○○○○로 ○○-○ 소재에서 2016. 4.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도로 및 일반 청소를 목적으로 살수차량 2대(○○우○○○○, ○○○○)를 보유하면서 주로 ○○우○○○○ 차량(현 강원... 2018-09-19 11:09:1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1,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1 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11.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로 뇌병변장애 6급 결정을 받은바 있고 2018. 3. 12. 장애등급 조정심사를 신청하여 2018. 4. 18.... 2018-09-19 11:07:52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20, 관광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20 청구인은 서울시 ○○○구 ○○대로 ○○○ ○○○○○ ○○층에 소재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군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 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의 관광... 2018-09-19 11:06:36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17, 공유수로복원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19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 2018-09-19 11:03:47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16,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18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2018. 3. 19.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건... 2018-09-19 11:02:16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14, 관광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17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일원의 피청구인 소유의 군유지에 ‘○○○○○’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최초 안정성 검사를 받고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 2018-09-19 11:01:07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07,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16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면적이 569.7㎡ 증가하였... 2018-09-19 10:57: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90,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3115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연면적 2,243.81㎡(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숙박시... 2018-09-19 10:54:19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19,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2612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5필지 28,8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돈사, 퇴비사, 관리사의 축사건축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2017. 1. 2... 2018-08-22 10:36:09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64, 징수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1600 청구인은 2014. 4. 15. 피청구인에게 ○○읍 ○○리 ○○, ○○-○, ○○-○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여부를 온라인으로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산지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 2018-06-27 10:19:01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63,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1599 청구인은 2018. 3. 9 피청구인에게 ○○시 관내 인공어초좌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3.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8-06-27 10:18:03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62,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1598 청구인은 2018. 2. 20. ‘본인의 외증조부인 ○○○(청구인과 직계혈족)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이하 ‘개인별’) 및 ○○○의 세대주인 ○○○(청구인과 방계혈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중 ○○... 2018-06-27 10:17:08 교육법무과 강행심 2018-61, 징수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51597 청구인은 2014. 11. 26. 전자민원으로 ○○군 ○○면 ○○리 ○○○번지의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보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지 확인하여 2015. 8. 13.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를 조... 2018-06-27 10:16:02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