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0-08-13 17:39:16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강행심 2020-139, 정보공개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7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5길 10에 거주하는 자(행정사)로, 2020. 3. 18. 피청구인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 ○○동 114-396 외 6필지(114-397,399,400,147,190,...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37, 자활참여중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70 청구인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2020. 2. 4. 동료 참여자 김○○과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사자들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3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9 청구인은 ○○시 ○○면 ○○리 1297번지, 1298번지, 1298-1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하나의 필지로 토지합병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요청하였고, 2019. 1. 2. 피청구인으로부터 ○○8지구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34, 도로정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8 청구인은 ○○군 ○○면 ○○리 산9번지외 9필지 일원에 ‘○○○낙원 조성사업’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농어촌도로 ○○선(○○ 213호선)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2015. 10. 14. 최초로 신청하여 2015. 12. 1...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3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7 청구인은 ○○시 ○○3길 9 소재에서‘투다리 ○○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모친이 이 업소에서 2019. 12. 8. 청소년 고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9, 시유재산매각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6 청구인의 모친은 시유재산인 ○○시 ○○동 621-460번지와 621-461번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1960~2009년까지 사용하였으며, 모친의 사망 이후부터 청구인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15. 8. 25 피...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8, 건축신고(재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5 청구인은 ○○군 ○○면 ○○리 1172-1번지에 2011.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2016. 10. 20.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4 청구인은 ○○군 ○○면 ○○리 6-1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2019년 초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한우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환경오염방지,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3 청구인은 ○○시 ○○로 2756번길 8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1. 19.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2...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2 피청구인은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입지로 선정된 ○○군 ○○면 ○○2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 1. 30.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2. 13 ○○2리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3,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1 청구인은 ○○군 ○○면 하○○리 1619번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822.5㎡의 우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고자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검토...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1,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60 청구인은 ○○군 ○○읍 ○○강로 810 소재에서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4. 18.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2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9 청구인은 ○○시 동면 ○○대로 1154-18 소재에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민원신고에 따라 2020. 1. 22. 청구인 업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19,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8 청구인은 2013. 6.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군 남면 ○○리 289-1번지 상에 위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1. 6. 현지출장 결과 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여 2017...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16,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7 청구인은 ○○군 북면 ○○길 50-7(○○리 2064)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19. 3. 5.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자로,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이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1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6 청구인은 강원도 ○○시 ○○로 2 소재에서‘○○하우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2. 2. 청구인의 대리인 조○○(이하 모친)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5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12, 건설기계(굴착기) 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5 청구인은 ○○시 ○○길 33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설이 내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굴착기를 이용하여 2020.1.29.~ 1.30까지 마을 전체의 제설작업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였고, 이 ...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10,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4 청구인은 ○○시 ○○로 4길 10, ○○아파트 비동 1102호에 거주하는 자로,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민원 종결처리와 관련한 5개 항목(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0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3 청구인은 ○○시 ○○면 ○○리 504번지(이후 391번지로 정정)의 무허가 농가주택을 2007. 9. 28. 매수하여 2019. 8. 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없고 재산세(주택)과세대장도 신뢰할 수...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 강행심 2020-100,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1452 피청구인은 청구 외 12개 주식회사(㈜○○○○로 1, 2, 3, 4, 5, 6, 8, 9, 10, 13, ㈜○○○에너지, ㈜○○)에 2018. 6. 26.과 2018. 6. 28. 및 2018. 12. 20. 3회에 걸쳐 ○○군 ○○읍 ○○리 산140-5번지 외 3... 2020-07-29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