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0-10-31 21:56:03 /gw/portal/sub06_07_04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RSS 2020-247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연장 의무이행 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7 청구인은 2020. 5. 22.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상 생활용수에 필요한 관정 등 대체수원 개발 요청’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해당지역은 상수도 미공급 구간으로 소...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39 용도변경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 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6 청구인은 2020. 4. 14. 강원도 ○○시 ○○동 328-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을 피청구인에게 민원서류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27 지방보조 사업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5 청구인은 2018년 보조사업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2019~2020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취소처분(2018. 11. 28.) - 사업명: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사업(1,10...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24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4 청구인은 ○○시 ○○○4길 7 소재에서‘○○비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3. 6.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6. 12. 피청구인에...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23 준보전산지 원상복구처분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3 청구인은 2020. 7. 24. 국민신문고에 본인 소유 토지인 ○○군 남면 ○○리 149-2(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지정된 준보전산지 해제 촉구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준보전산지 원상...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22 폐기물처리 명령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2 피청구인이 2017. 2. 10. 소유권이 있는 ㈜스○○○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이 사건의 사업장 일부를 청구인이 2019. 7. 16.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경매 낙찰을 통해 소유권이 승계되었다고 ...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21 불법성토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1 청구인은 ○○시 ○○면 ○○리 576번지 밭을 경작하는 자인데, 바로 옆 ○○시 ○○면 ○○리 573-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성토를 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10월경부터...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17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20 청구인은 2020. 7. 1. 피청구인에게 ①문서접수?발송대장(전체 부서), ②여권업무 처리현황, ③차량등록업무 처리현황, ④주민등록?가족관계 업무처리현황에 대한 업무 전산시스템 자료(이하 ‘이 사건정보’라 ...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13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판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9 청구인은 2020. 3. 25. 최초 장애인 등록 심사 의뢰를 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시각/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11.일자로 이의신...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1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8 청구인은 ○○시 ○○면 ○○로 1029-5 소재에서‘고○○조○○’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 면적확장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6. 4. 현지 ...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1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7 청구인은 ○○시 ○○면 원○○길 7 소재에서‘○○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불법으로 음식점 면적을 확장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20.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09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6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 외 정○○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08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5 청구인은 ○○시 ○○동 314-12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1.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 크게 고평가되어 결국 청구인의 조세부담만 가중시...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04 밭직불금 부당지급 회수금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4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에게 ○○군 동면 ○○리 57-1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밭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2016. 12. 22. 밭직불금 313,240원을 지급 하...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03 건축신고(신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3 청구인은 ○○시 ○○면 ○○리 산42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7. 20.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201 건축신고(신축) 반려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2 청구인은 ○○읍 ○○리 395-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읍사무소에서 피청구인에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라...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19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 수의계약 이행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1 청구인은 2019.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적합통보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처리 용역계약을...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194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10 청구인은 2018. 4. 2. ○○시 ○면 ○○리 산13-2, 산13-5, 산15-1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청구인...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19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09 청구인은 ○○군 ○○면 ○○○○길 104 소재에서‘○○○마트’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17. 본 업소에 대한 민원인 조○○의 공익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26. 현지 확인...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 2020-190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gw/portal/sub06_07_04?mode=readForm&boardCode=BDCCCC08&articleSeq=172908 청구인(8명)은 ○○○○○존스○○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2020. 5. 18 ~ 5. 20.까지 피청구인에게 각자 1회씩 ○○○○○존스○○호텔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증축허가 관련서류(분양면적표도면, 분양면적산출... 2020-10-10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