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RSS 2020-10-25 08:37:38 /gw/portal/sub06_07_06 소청결정례 RSS 2020년 제5회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2135 2020년 제5회 강원도소청심사위워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0-09-01 00:00:00 교육법무과 제2020-0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89 【원처분】 소청인은 ○○군 건축허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6. 20. ○○○이 제출한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서의 대지조건 중 용도구역 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소청인이 신청서... 2020-08-07 15:18:38 교육법무과 제2020-02호 근속 승진 부작위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88 【원처분】 소청인은 국가직 공무원 ○○청 △△서기보로 신규 임용된 후, 2019. 10. 01. ○○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입하여 현재 ○○시청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시 전입 당시 배우자가 ○○시청 ... 2020-08-07 14:49:58 교육법무과 제2020-01호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68 【원처분】 소청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중 “2019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청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진흥청 사업시행지침의 주요 사업대상 기준 일부를 미반영하여 ... 2020-08-07 14:26:16 교육법무과 제2019-35호 파면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65 【원처분】 2019. 1. 31. 농촌폐기물처리장 소각장 기계실에서 20L말통 2대에 경유 40L를 담아 본인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 등 총 48회에 걸쳐 공용유류(경유) 1,880L, 2,8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2018. 12... 2020-08-07 14:03:04 교육법무과 제2019-34호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64 【원처분】 가. 2017. 10. 31.부터 2019. 6. 30.까지 강원도 ○○국 ○○과 소속으로 당시 강원○○○에 파견되어 관리운영 책임자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 2019대행 용역” 및 “○○○ 중장기 비전... 2020-08-07 13:49:13 교육법무과 제2019-32호 견책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43 【원처분】 소청인은 2018. 7. 초 ○○군청 ○○과 심OO 및 박OO의 작업지시를 받아 2018. 7. 20.부터 2018. 9. 30.까지 시행한 폐기물처리장 전처리시설 파쇄기 수리수선 공사에 대한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공사... 2020-08-07 10:43:04 교육법무과 제2020-08호 및 제 2020-09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690 【원처분】 가. 소청인은 ○○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사업이 다른 ‘문화인프라구축’예산 4,851천원을 의회 의결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였고, ‘지역연계사업’등 2개 단위 사업예산 118,728천원을 ... 2020-08-07 00:00:00 교육법무과 2020년 제4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1316 제4회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0-07-21 00:00:00 교육법무과 2020년 제3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70320 2020년 제3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입니다. 2020-06-01 00:00:00 교육법무과 2020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6442 2020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입니다. 2020-04-03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33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97 【원처분】 포도냉해조사, 태풍(콩레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업무, 동해안 산불피해관련 재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소관 문제로 재해관련 업무에 대해 농촌지도사의 ‘농업직 소관 업무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 2020-01-29 15:36:18 교육법무과 제2019-31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93 【원처분】 ○○전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의 굴뚝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생각하여 근무 중인 특수 경비원 피해자 ○○○을 보며 후레쉬로 굴뚝을 비추고 다가가 당직사관을 부... 2020-01-29 15:15:04 교육법무과 제2019-30호 감봉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88 【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춘천지방법원(벌금 300만원, ... 2020-01-29 15:04:10 교육법무과 제2019-29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86 【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기에 소청인의 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 2020-01-29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28호 재직기간 유사경력 합산 신청 거부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43 【원처분】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2016. 12. 12. ~ 2017. 6. 1.)을 거쳐 △△경찰서에서 재직(2017. 6. 2. ~ 2019. 2. 11.) 후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간(2019. 2. 18. ~ 2019. 6. 7.)을 거쳐 2019. 6. 12.부터 ... 2020-01-28 16:07:41 교육법무과 제2019-27호 직위해제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42 【원처분】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역의 피해조사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청인에 대한 직무(산불피해 농가 사실 확인서 발급처리, 산불피해 농가 현황자료 제출, 복구지원금 지급 등)지시가... 2020-01-28 15:54:54 교육법무과 제2019-26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34 【원처분】 소청인이 데이터센터 유치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 코리아’가 주관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비지트’행사... 2020-01-28 15:30:57 교육법무과 제2019-25호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26 【원처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km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로 ... 2020-01-28 15:14:07 교육법무과 제2019-24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22 【원처분】 기간제 근무자인 행정도우미와 당시 ○○동 노인회장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위 행정도우미가 ○○동 노인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의 특정은 어려... 2020-01-28 15:05:59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