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RSS 2020-04-08 15:08:48 /gw/portal/sub06_07_06 소청결정례 RSS 2020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6442 2020년 제2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입니다. 2020-04-03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33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97 【원처분】 포도냉해조사, 태풍(콩레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업무, 동해안 산불피해관련 재해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소관 문제로 재해관련 업무에 대해 농촌지도사의 ‘농업직 소관 업무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 2020-01-29 15:36:18 교육법무과 제2019-31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93 【원처분】 ○○전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의 굴뚝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생각하여 근무 중인 특수 경비원 피해자 ○○○을 보며 후레쉬로 굴뚝을 비추고 다가가 당직사관을 부... 2020-01-29 15:15:04 교육법무과 제2019-30호 감봉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88 【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춘천지방법원(벌금 300만원, ... 2020-01-29 15:04:10 교육법무과 제2019-29호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86 【원처분】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기에 소청인의 행위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 2020-01-29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28호 재직기간 유사경력 합산 신청 거부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43 【원처분】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2016. 12. 12. ~ 2017. 6. 1.)을 거쳐 △△경찰서에서 재직(2017. 6. 2. ~ 2019. 2. 11.) 후 강원도소방학교 교육기간(2019. 2. 18. ~ 2019. 6. 7.)을 거쳐 2019. 6. 12.부터 ... 2020-01-28 16:07:41 교육법무과 제2019-27호 직위해제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42 【원처분】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역의 피해조사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청인에 대한 직무(산불피해 농가 사실 확인서 발급처리, 산불피해 농가 현황자료 제출, 복구지원금 지급 등)지시가... 2020-01-28 15:54:54 교육법무과 제2019-26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34 【원처분】 소청인이 데이터센터 유치 및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 코리아’가 주관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비지트’행사... 2020-01-28 15:30:57 교육법무과 제2019-25호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26 【원처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km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0%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로 ... 2020-01-28 15:14:07 교육법무과 제2019-24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422 【원처분】 기간제 근무자인 행정도우미와 당시 ○○동 노인회장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위 행정도우미가 ○○동 노인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의 특정은 어려... 2020-01-28 15:05:59 교육법무과 제2019-22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197 【원처분】 ○○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 등 5명에게 “○○볼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위 5명은 소청인의 권유에 따라 ○○볼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 2020-01-22 17:08:03 교육법무과 제2019-21호 감봉 3월 처분 취소 및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196 【원처분】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시 ○○동사무소 소속의 ○○○과 업무용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소청 외 ○○○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동료 여직원들(3명)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수차례 해 온 사... 2020-01-22 16:49:42 교육법무과 제2019-23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200 【원처분】 소청인은 ‘△△OA사무기기’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OA사무기기로부터 기존 ... 2020-01-22 00:00:00 교육법무과 2020년 제1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140 2020년 제1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0-01-21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20호 감봉2월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8 【원처분】 소청인은 소속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등 솔선수범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여성공무원인 ○○○에게‘△고기’라는 별명을 붙어 부르거나, 남자 직원들에게는‘새끼’라는 표현을 자주 썼... 2020-01-16 11:21:03 교육법무과 제2019-19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6 【원처분】 소청인은 외부에 비공개된 ‘20××년 도유 폐천부지 매각계획’ 공문을 결재하면서 ○○군 ○○읍 ○○리 3필지 합계 2,937㎡ 토지가 낮은 시세로 일반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위 ... 2020-01-16 10:53:39 교육법무과 제2019-17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4 【원처분】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신고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집 방향이 몇 번째 통로인지 물어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성기를... 2020-01-16 10:22:30 교육법무과 제2019-1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3 【원처분】 소청인은 ‘위해목 제거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해목 제거작업에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위해목 ... 2020-01-16 10:10:36 교육법무과 제2019-15호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0 【원처분】 소청인은 행정○급 ○○○ 계장이 중식당번 인원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팔을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본인의 지각 사유로 면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면장에게 폭언을 하였... 2020-01-16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14호 감봉1월 처분 감면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8 【원처분】 소청인은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출납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품의를 함에 있어 의회 전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필요한 회계서... 2020-01-09 15:50:21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