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RSS 2020-01-21 14:56:21 /gw/portal/sub06_07_06 소청결정례 RSS 2020년 제1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140 2020년 제1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0-01-21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20호 감봉2월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8 【원처분】 소청인은 소속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등 솔선수범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여성공무원인 ○○○에게‘△고기’라는 별명을 붙어 부르거나, 남자 직원들에게는‘새끼’라는 표현을 자주 썼... 2020-01-16 11:21:03 교육법무과 제2019-19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6 【원처분】 소청인은 외부에 비공개된 ‘20××년 도유 폐천부지 매각계획’ 공문을 결재하면서 ○○군 ○○읍 ○○리 3필지 합계 2,937㎡ 토지가 낮은 시세로 일반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위 ... 2020-01-16 10:53:39 교육법무과 제2019-17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4 【원처분】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신고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집 방향이 몇 번째 통로인지 물어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성기를... 2020-01-16 10:22:30 교육법무과 제2019-1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3 【원처분】 소청인은 ‘위해목 제거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해목 제거작업에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위해목 ... 2020-01-16 10:10:36 교육법무과 제2019-15호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4020 【원처분】 소청인은 행정○급 ○○○ 계장이 중식당번 인원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팔을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본인의 지각 사유로 면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면장에게 폭언을 하였... 2020-01-16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14호 감봉1월 처분 감면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8 【원처분】 소청인은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출납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품의를 함에 있어 의회 전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필요한 회계서... 2020-01-09 15:50:21 교육법무과 제2019-10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5 【원처분】 소청인이 ‘○○시 경관개설 특화사업’관련하여 ①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 ②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 2020-01-09 15:25:24 교육법무과 제2019-9호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4 【원처분】 소청인이 ○○○체험관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공무원으로서 동료 신규직원 및 청소년 지도사가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하... 2020-01-09 15:13:20 교육법무과 제2019-11호, 12호, 13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7 【원처분】 소청인이 ‘○○시 통리 경관개설 특화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① 계약담당자인 부시장이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한 사실, ② ... 2020-01-09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7호 및 제2019-8호 훈계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53 【원처분】 소청인은 강원도가 실시한 “2018년도 ○○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급사유가 제한된 날부터 보조금이 지급정지 되어야 하는... 2020-01-09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9-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33 【원처분】 소청인은 2018. 12. 3. (월) 09:30분부터 11:30분까지 진행된 『2018년 12월 직장교육』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인 ○○○에게 직장교육 참석자 등록부에 대리 서명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 2020-01-08 16:44:03 교육법무과 제2019-4호 및 제2019-5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32 【원처분】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현장실습기관에서 허위의 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받기로 하고, 현장실습시간을 총 56시간만 채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 2020-01-08 16:31:32 교육법무과 제2019-2호 및 제2019-3호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29 【원처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현장실습기관에 총 72시간만 현장실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 위 실습확인서를 ○○○... 2020-01-08 00:00:00 교육법무과 제2018-76호 해임처분 감경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06 【원처분】 ○○동 맞춤형 복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소청인은 근무시간과 관련된 규정,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1일 1건의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업무와 ○○동 4개소에 설치된 희망 우... 2020-01-07 15:19:16 교육법무과 제2018-75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03 【원처분】 소청인은 주식회사 ○○○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측량’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소청 외 ○○○로부터 ① ‘○○○’ 유흥주점에... 2020-01-07 15:00:05 교육법무과 제2018-73호 견책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00 【원처분】 소청인이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시장 후보자인 소청 외 ○○○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는 ‘시장·군수 등 공약이행도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등 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 2020-01-07 14:32:57 교육법무과 제2018-72호 불문경고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799 【원처분】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피해아동 존재 여부에 대한 상담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소청인의 처가 자녀를 좀 더 잘 키우려는 생각으로 ... 2020-01-07 14:22:44 교육법무과 제2018-71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797 【원처분】 소청 외 ○○○이 ○○읍 ○○리 ○○번지 ○○군 소유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한 후, 소청 외 ○○○은 자신의 부모에게 위 행정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속였는데,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 2020-01-07 14:10:10 교육법무과 제2018-74호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gw/portal/sub06_07_06?mode=readForm&boardCode=BDCCCC10&articleSeq=163801 【원처분】 소청인은 운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2020-01-07 00:00:00 교육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