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변 사례집 RSS 2020-06-01 10:59:18 /gw/audit/sub03_03 질의 답변 사례집 RSS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코로나19 관련 강원도에서 손세정제를 민간업체로부터 기부 받아도 되는지?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65479 □ 질의사항 ○ 손세정제 생산업체(수원소재 기업)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코자 손세정제 300개(개당 1만원 내외)를 강원도청에 기부할 것을 문의 ○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 답변내... 2020-03-05 00:00:00 감사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특정 직종 혜택 제공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7462 ㅇ 상담내용 - 서울 소재 ㅇㅇ병원측에서는 산불진화활동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활동 시 불티, 연기, 재, 등 비산으로 눈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료와 수술비(라식, 라섹수술, 150만원 상당)... 2019-04-16 00:00:00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317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표한 자료입니다. 2018-09-17 00:00:00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개최 알림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288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설명과 사례·판례 소개, 해석 관련 유사·빈발 질의 해소 등을 통해 청탁금지제도 운영 및 적용에 대한 기관 역량 강화와 신고자 보호, 행동강령 등 관련 잇는 내용의 ... 2018-09-05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활용 안내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113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발간자료, 법원 판례 등 각종 자료를 유형별(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로 확인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http://139... 2018-06-05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1138 2018년 1월 17일 개정 시행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2018-06-05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기관의 금품등 수수 금지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51137 ㅇ 상담내용 - 한국119소년단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4항제15호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청소년 봉사단체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 소방안전문화 조성 및 조기... 2018-06-01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7258 2017. 12. 1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자료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 후 1년 동안 사회전반에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 평가한 자료입니다. 고맙습... 2017-12-12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금지, 오해, 허용 사례 알림(일반국민편)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53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일반국민에게 금지되는, 허용되는 행위와 오해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09-22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금지, 오해, 허용 사례 알림(공직자편)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53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와 일반국민에게 금지되는, 허용되는 행위와 오해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7-09-22 00:00:0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를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50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자, 담당 경찰이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 2017-04-25 10:50:32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9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 중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에 담당 경찰의 도움을 받고 미안함을 느껴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현금 100만원... 2017-04-25 10:49:38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8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사찰)의 사무장으로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사찰 사무장인 위반자가 문화재 관리,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 2017-04-25 10:48:55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영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7 1. 사실관계 관세청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인 A, B가 정보통신장비업체 C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제공받... 2017-04-25 10:48:11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6 1. 사실관계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 2017-04-25 10:47:20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담당 공직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4 1. 사실관계 위반자들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 시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하자, 담당자가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 2017-04-25 10:46:36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공사 수주 건설업체 직원이 공사 발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3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직원으로, 위 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A, B 및 위 공사의 감리업체 직원 C와 1차 노래방, 2차 노래방, 3차 음식점에서 함께... 2017-04-25 10:45:55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를 지불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2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법원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한 사안 2. 판단 법원 관내 변호사인 위반자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 2017-04-25 10:45:03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1 1. 사실관계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감사의 의미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 2017-04-25 10:44:22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판례]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사안 /gw/audit/sub03_03?mode=readForm&boardCode=BDQA4001&articleSeq=141640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 2017-04-25 10:43:31 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