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맑고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 도민을 위한 강원도가 되기 위해 "감사관실"이 함께합니다.
패밀리사이트
실국/사업소
직속기관
시/군 홈페이지
본문시작

보도자료

보도자료-감사관실 보기
제목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 최초 개설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6.01.20 조회수 4000
전화번호  249-2475 이메일  
- 불이익 행정처분에 억울함을 사전 해소하세요 -

○ 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뉴-스타트 강원"의 일환으로"강원도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민주적 행정절차 운영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전 고객의 의견을 보다 편안히 개진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을 개설하였다.

지금까지 도청 각 부서별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에는 200여건의 청문대상 중 36.8%에 불과한 청문 참석율을 나타나 청문대상자의 심적 부담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청문주재자 선정 및 진행을 감사관실 법제팀으로 단일 창구화하여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객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15일전 법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 법적 검토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게 되며, 청문주재자는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변호사, 대학교수, 해당 업무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청문장소는 행정처분 부서가 아닌 독립된 "행정처분 전용 청문장" 을 강원도청 본관 4층에 10평 규모로 개설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객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청문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청문실시 대상과 인·허가, 면허 등 취소나 철회처분, 재산권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 등 금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앞으로 도민의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구제 제도로써 청문절차 운영이 내실있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뷰어프로그램 한글파일 PDF파일 훈민정음파일 MSWORD파일 l 해당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뷰어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세요
목록
총게시물 : 133 [7/9page]
보도자료-감사관실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양구군 종합감사 실시

    감사관실 2007.04.02 1679
42

'06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목록

  공개순서로.hwp18218 다운   감사관실 2007.04.02 2986
41

재산공개대상자 '06년도분 재산변동사항 내용 공...

  '06년도분 재산변동사항신고액 및 증감현황.hwp18199 다운   감사관실 2007.03.30 2803
40

강원도 감사행정의 틀이 바뀐다 !

  참고자료.hwp18031 다운   감사관실 2007.03.08 3234
39

수해복구공사 관련 특별점검 실시

    감사관실 2007.03.06 1519
38

감사인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

    감사관실 2007.03.05 1544
37

당직소홀 지적과 관련한 양양군 공무원 자정결의

    감사관실 2007.02.23 1481
36

道 감사관실 직원 투병중인 자녀에 위로금 전달

    감사관실 2007.02.21 1425
35

「바른감사·열린행정을 지향하는」합동연찬회가...

  DSC05426.JPG17717 다운   감사관실 2007.01.31 2758
34

道, 청렴도 3년 연속 전국 2위

    감사관실 2006.12.22 1445
33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감사관실 2006.11.09 1915
32

2006『애향퍄수관 합동연찬회』성황리 개최

    감사관실 2006.10.16 1711
31

수해복구 관련 감사 강화된다.

    감사관실 2006.09.29 1859
30

2006년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2006.08.31 2069
29

강원도,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감사관실 2006.06.13 3313
처음 1 2 3 4 5 6 7 8 9
뷰어프로그램 한글파일 PDF파일 훈민정음파일 MSWORD파일 l 해당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뷰어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세요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