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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사업개요

경지정리사업은 1964 년초 도의 자체계획에 의한 ( 도비 및 시군비지원 ) 추진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 농업생산기반조성분야에서 정부계획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1965 년에 이르러서였는데 , 초창기의사업은 농민이나 농촌사회의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 되었다기 보다는 농촌근대화를 지향한 관 주도의 사업으로서 거의 지방자치 단체인 도의 개발의지에 맡겨진 채 10% 내외의 국고보조와 30%~40% 의 양곡지원이 고작이었고 지원율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1970 년대에 이르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농촌 근대화 차원에서 부각되면서 사업비 보조율이 정율화 되었으며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80 년대에 들어서자 농촌인력의 도시 또는 타산업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영농수단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경지정리의 요구도가 높아져 사업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였다.

특히 80 년대 후반부터 농업구조 개선이 급선무로 부각되어 경지정리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정비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규모도 년간 1,000ha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 '93 년 12 월 UR 협상 일괄타결을 계기로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는 '98 년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 IMF 의 영향과 WTO 협상ㆍ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으나 , 50ha 이상으로서 필지의 대구획화가 필요한 지역은 70 년대 이전에 시행한 경지정리지역 중 필지규모가 작고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에 추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년간 사업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여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와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쌀 자급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2021 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

1964 년이래 오늘날까지 30 여년 동안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전통적인 수도작 농업의 근대화 수단으로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2004 년 봄마무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논 면적 43,869ha 의 66.9%, 경지정지 목표면적 36,287ha 의 80.9% 에 해당하는 29,350ha 의 논을 정비하였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094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4 년 가을착수부터 시행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2010 봄마무리까지 976 억원을 투자하여 목표면적 5,500ha의 52.2%인 2,871ha 를 완료하였고, 2011 년 봄마무리 1개지구 95ha를 추진중에 있으며, 가을착수 1개지구 35ha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은 그 시행시기와 사업비 확보 , 대규모화가 어렵다는 점으로
  1. 첫째 , 가을착수 봄마무리라는 시한성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실을 가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 즉 경지정리의 시행기시기는 휴경이 허용되지 않는 여건하에서 대부분 혹한기에 시공하며 공사기간이 제약되어 당년에 조사·설계와 인가 , 그리고 약 40% 의 공정의 공사가 집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해 봄까지 전공정을 마무리하여 모내기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는 촉박한 일련의 공정과정 때문에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둘째 , 지방재정의 열약성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 즉 강원도의 지형여건은 경사도가 심하고 토심이 얕아 설계상 사업비 단가가 턱없이 높은데 비하여 정부의 국고지원은 일률적으로 중앙예산단가의 80% 만을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앞으로 , 농촌을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생산과 함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 및 휴양공간으로 정비하여 단순한 식량생산의 장이 아닌 신 산업 공간 , 여가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 농업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살고 싶은 국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또한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정비를 농촌지역개발과 연계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미곡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2021 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농촌소득 다양화의 기반이 되는 농업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 . 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 . 농촌의 조기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 WTO 에 대응한 우량농지의 조기확보 , 농업의 기계화 등 농업의 사회 ·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키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경지정리 추진계획(단위 : ha)

구분 합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일반경지정리 36,287            
대구획경지정리 5,500 2,532 182 53 104 95 2,534
* 봄마무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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