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천혜의 자연환경, 발전하는 농/축/수/산 최고의 행정시스템 실현을 위해 "농정산림국"이 함께합니다.
패밀리사이트
실국/사업소
직속기관
시/군 홈페이지
본문시작

밭기반정리

사업개요

최근 전문화된 기술로 유망작목을 개발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의 상품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UR 협상과 WTO 출범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농산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면 판매되지 않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음

앞으로 자급 자족형 농업에서 상업화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농업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농업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허약한 경쟁구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함

또한 국제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의 일환으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 시설농업 등 기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인력을 절감하여 생력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밭기반정비 사업을 총 밭면적 67,673ha 중 21,824ha 를 대상으로 '94 년부터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추진실적

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날로 증가 되어가는 채소·과일·화훼 등 밭작물의 수요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94 ∼‘ 10 년까지 총 밭면적 67,673ha 의 13.1%, 대상면적 21,824ha 의 43.2% 에 해당하는 9,423ha 의 밭을 정비하였으며 ,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2,525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2011 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3 개 지구 212ha 64억원 , 신규착수 7 개 지구 455ha 에 3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추진상의 문제점

지방재정의 열악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1. 첫째 ,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집단화된 밭을 중심으로 용수개발 및 농로확포장 등 기반정비를 하고 있으나 , 인근 배수로의 병행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 토양유실로 인해 하천ㆍ호소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추가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2. 둘째 , 편입토지의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 대부분 농로는 자연 그대로의 S 자 형태로 되어 있으나 ,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선화가 필요하나 , 토지소유자의 부동의 및 보상비 미확보로 사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 국비지원단가
일반지구 ha 당 28,970 천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탁수지구 ha 당 39,000 천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산이 많고 지대가 높으며 밭이 많은 강원도는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유리한 농업으로 갈수 있도록 2021 년까지 100% 개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 밭기반 정비는 기계화 영농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밭이 농로와 용수로 , 배수관로가 접해야 함으로 앞으로는 구획정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 이는 수평정비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지구 여건에 따라 경사정지 표토처리를 병행하면서 소유필지 구획정리 , 밭두렁 바로잡기 등을 이루어 기계화 효율을 증대시켜 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밭기반정비 시 타사업과 연계 병행 추진하여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 농업인이 원 하는 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하며 , 특히 시설채소 , 고랭지채소 , 과수생산 , 화훼생산 , 특작생산 등 국고보조 유통지원 사업과 연계 시행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고도의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밭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 범정부적인 경사지 밭의 토양유실방지대책과 농림부의 토사유실방지시설 도입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밭기반정리 추진계획(단위 : ha)

구분 합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밭기반정비 21,824 8,633 240 270 280 212 12,189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