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광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단면도 각 1부
    ⑤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⑥ 광업원부 등본(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발급)
    ⑦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다. 유의사항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자가 될 수 없음)
    ①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③ 대표자가 상기항에 해당하는 법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기존 광산과의 광산명 중복여부
  나. 신청단위가 광구단위인지를 확인
  다. 광업권 존속기간내 포함 여부확인
  라. 조광권설정 계약서상에 설정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조광요율은 조광구당 광물생산액의
        5%초과금지
  마. 기타 계약내용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바. 수수료는 매광구당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 23,000원를 첨부하여야 함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