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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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심사

강원도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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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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