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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기관의 금품등 수수 금지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393
전화번호
033-249-5692
ㅇ 상담내용
  - 한국119소년단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4항제15호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청소년 봉사단체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 소방안전문화 조성 및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 ㅇㅇㅇ에서는 한국119소년단 하계 안전체험캠프를 운영을 위해 ㅇㅇ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지도교사 및 119소년단의 물놀이 시설
    입장료를 면제 받아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의 여부?

ㅇ 조치결과(답변)
  - 청탁금지법 제2조 3호가목에 따라 입장권은 금품등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
   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기술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2조 2호에서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이란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어, 기관(삼척소방서)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입장권 수수
    후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 또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으로 청탁금지법 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ㅇㅇㅇㅇㅇ에서 제공하는 물놀이시설 입장권을 수수하여 한국119소년단 하계 안전체험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무방하다 할 것이고,
    · 소년단을 인솔하는 지도교사 7명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청탁금지법 통합검색(http://1398.acrc.go.kr/case/ISGAcase) 결과
[청탁금지법_상담내용_및_결과]_기관의_금품등_수수_금지-청탁금지법_통합검색_결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