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코로나19 관련 강원도에서 손세정제를 민간업체로부터 기부 받아도 되는지?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100
전화번호
0332495692
□ 질의사항
 ○ 손세정제 생산업체(수원소재 기업)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코자 손세정제 300개(개당 1만원 내외)를 
   강원도청에 기부할 것을 문의
 ○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 답변내용

 1. 업체에서 손세정제를 실제 받을 자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강원도지사에게 손세정제 전달유무를 일임할 경우)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

 2. 업체에서 손세정제를 실제 받을 자를 명확히 하는 경우

   가. 최종 수혜자가 주민인 경우 (도지사가 단순전달자인 경우)

   ○ 도지사는 단순전달자이며, 수혜주체가 주민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나. 최종 수혜자가 공무원인 경우 (도지사가 단순전달자인 경우)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례·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손세정제를 보아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 제공이 가능함.

   ○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보아, 추후 본 제품의 홍보, 기부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 반대급부적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손세정제를 받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