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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도 주최 시군 공무원 대상 행사(워크숍) 개최시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0-07-24
조회수
423
□ 질의사항 

 ○ 도가 주최하는 시군 공무원 대상 행사 개최시 기념품(선물)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사항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직적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허용 가능

   - 공식적 행사인지는 1) 행사의 목적 및 내용, 2) 참석 대상, 3) 공개성, 4) 행사비용, 5) 내부계획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 통상적인 범위는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행사장소 및 목적, 3) 참석자 범위 및 지위, 4)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역할별 합리적 차등가능

  ○ 사안의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이며, 공식적 행사 및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다만, 기념품(선물) 가액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선물을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범위(선물 5만원 내외)를 준수하여 기념품을 선정 구입하길 권장드림.

□ 참고사항(위반사례)

  ○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
    → 특정집단 대상만이 참석하는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수 없음.

  ○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동행하는 취재원에게 항공료 등을 지원
     →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