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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행동강령 FAQ
제목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작성자
감사위원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98

(질문)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