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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올림픽 공사 멋대로 사업비 1000억 올려」, 머니투데이 기사 관련
작성자 설상시설과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5726
 “기획재정부 허가없이 경기장 건설비를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10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 언론보도에 제시된 사업비는 착공시점 사업비로 문체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이며, 이후 경기장별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사업비로 확정된 사항임.
    ■ ‘11.  7.  6 : 제 123차 IOC 총회(남아공 더반) 평창 확정
    ■ ‘12. 12. 12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최종결과 통보(기재부→문체부→강원도)
    ■ ‘13.  9.  4 : 총사업비 협의 요청(도→문체부→기재부)
    ■ ‘13. 12.  9 : 예비타당성조사(진입도로 추가7개노선) 요구서제출(도→문체부)
    ■ ‘13. 12 ~ ‘14. 6 : 경기장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 ‘14.  3.  4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도→문체부)
    ■ ‘15.  3. 30 : 총사업비 1차조정 결과 통보(문체부→강원도)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5조위반(조달계약의뢰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내역서 미첨부)에 대한 관련자 제재 요구
    ■ ‘15.  4. 16 : 총사업비 2차조정 요구서 제출(강원도→문체부)
    ■ ‘15.  5.  8 : 총사업비 2차조정 결과 통보(기재부→문체부→강원도)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 위반(기본계획 부실)에 대한 관련자 제재 요구 ⇒ 동계올림픽본부 경고
    ■ ‘15. 5. 3 : 총사업비 3차조정 요구서 제출(강원도→문체부)
    ■ ‘15. 8. 6 : 총사업비 3차조정 결과 통보(기재부→문체부→강원도) 
    ■ ‘16. 2.25 : 총사업비 4차조정 요구서 제출(강원도→문체부)
    ■ ‘16. 8. 2 : 총사업비 4차조정 결과 통보(기재부→문체부→강원도)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7조 위반(총사업비 변경협의 전 설계변경)으로 문체부 기본경비 삭감과   강원도 시설부대비 삭감 조치, 부서 경고  

□ 공사계약(변경) 이전에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나(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 경기장 건설의 절대공기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 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16 ~‘17년 겨울시즌에 개최해야 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일정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총사업비 협의 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총사업비 조정 후 변경계약 및 사업추진시 정해진 기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8개 경기장의 총사업비가 1건으로 통합 운영되어 개별경기장의 사업계획 변경시 건별 협의조정이 어려움
       ※ 그동안 총사업비 조정 협의완료기간 : 평균 8개월 소요
 
【 총사업비 협의·조정 기간】
 ○ 경기장 건설 (8개소)
   - 총사업비 1차조정(8개소) : 2014.  3.  4. ~ 2015.  3. 30. (13개월)
   - 총사업비 2차조정(2개소) : 2015.  4. 16. ~ 2015.  5.  8. ( 1개월)
   - 총사업비 3차조정(1개소) : 2015.  5. 11. ~ 2015. 10. 22. ( 6개월)
   - 총사업비 4차조정(8개소) : 2015. 10. 26. ~ 2016.  8.  2. (11개월)
 
□ 강원도는 2013년 경기장 실시설계단계부터 착공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문체부와 기재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장 여건변경사항, IOC 요구나 국제연맹의 기준 등에 따른 변경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체부·기재부를 수시 방문하여 협의하였음.  
 
□ 현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사업비 5차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음. 이후 경기장 및 진입도로 준공시까지 문체부·기재부와 협의하여 안전에 중점을 둔 손색없는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주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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