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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3 시·도 합동평가성적" 보도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행정자치부 작성일 2004.10.12 조회수 12588
□ 평가대상 개별시책(30개) 성적을 단순 합산하여 시도별 종합성적을 산정한 것은 ○ 합동평가는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온 개별평가를 평가부담의 완화를 위해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별시책별 평가결과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합산하여 종합성적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시책별 중요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여 종합성적을 산정할 수 없음 ※“환경관리 일반”과 “매점 등 장애인 우선허가”시책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또한 市部와 道部는 기본적인 행정여건이 달라 당초 계획수립부터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평가키로 하고, 현장평가단도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므로 평가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고 市部와 道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잘못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03 합동평가 결과를 통보(’04. 6월) 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별 성적을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30개 시책별로 산정하고, 종합성적은 산정치 아니하였으며, ○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는 통계 오차의 범위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열을 매기지 않고 (가, 나, 다)등급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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