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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자라면 필수정보! 한국형 레몬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7 조회수 565
레몬법

2019년도부터 시행!운전자라면 필수정보, 득이되는 한국형 레몬법(새 차 불량 시 교환 환불 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생소한 이름이죠?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입니다.


TMI: 왜 레몬법이라 불릴까?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뭐야! 단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잖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Q. 교환, 환불되는 차의 조건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행거리 2만km 이내의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Q. 교환, 환불 대상은?

대상1. 중대하자 2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한 차

대상2.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하자 재발한 차

대상3. 1번 수리했더라도,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Q. 하자 유무 중재판정은?

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 하에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원)이 판단하여 결정

자동차 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 집행도 가능

Q. 교환 & 환불 중재요건은?

서면계약 체결, 하자 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1.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2.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4.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Q. 환불 금액 산정법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

Q.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입증책임이란?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


한국형 레몬법 시행 후, 소비자 필수 체크사항

자동차 제조사 신차 교환 및 환불 제도 계약서 명시 의무화!또한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

1.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과 인도 날짜 등의 기재 여부)

2.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었는지

레몬법 적용의 핵심은 신차 출고 후 차량 불량 문제가 안전 운행을 그르치는지입니다.자동차는 안전과 직결하며,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므로처음 구입 시 반드시 안전한 자동차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레몬법으로 인해 제조사가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한 자동차 제조에 있어 강제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구매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만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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