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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국유예기한 연장 신청기간 설정·운영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03-01-13 조회수 11606 전화번호 033-249-2223

 

법무부 공고 제 2002 - 70호

            출국유예기한 연장 신청기간 설정·운영 공고
 

법무부는 2002. 3∼5월에 운영한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외국인중, 체류기간 3년 미만 외국인에
대하여「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이번 연장은 신청한 불법체류외국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조치로, 차후에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예외없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3. 1. 13. ∼ 2. 22. (40일간, 공휴일 제외)

    - 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 주소지를 기준, 서울지역(1. 13.∼1. 31.),
       경기지역(2. 1.∼2. 22.)으로 분산접수
    ※
위 기간중 자진신고를 하지않은 자 또는 신규 불법체류자 등이 공항만으로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 대상자
     1. 2003. 3. 31. 기준, 자진신고기간('02. 3. 25.∼5. 29.)에 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중 체류기간
         3년 미만자
     2. 불법체류자대책 발표('02. 3. 12)이전에 입국, 자진신고기간('02. 3. 25.∼5. 29.)중
         합법체류자이나 신고기간 만료후 불법체류중인 자
     ※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한 자, 불법체류기간 3년 이상자, 자진신고자라도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범법자는 제외

  □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신청
    - 고용주가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외국인도 가능  

  □ 신청자에 대한 조치
    - 2004. 3월말 한도에서 입국일로부터 총체류기간 3년까지 출국준비기간 연장부여

  □ 제출서류
    - 출국기한유예신청서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업장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의
      「출국유예기간 연장신청기간」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 12. 31.

                                          법무부장관    심  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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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천(032-889-9908,9)·의정부(031-876-5561,2)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