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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작성일 2004-03-20 조회수 11476 전화번호 033-24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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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공고 제 2004-128 호
전기공사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체의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록취소)을 하기 전에 동법 제3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문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4. 3. 20.
강 원 도 지 사
□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청문일시
강원-00107 중앙전업사 윤중호 속초시 동명동 259-4 2004. 4. 8
13:00~14:00
강원-00136 (주)삼학기전 김흥준 동해시 구미동 607-10 2004. 4. 8
14:00~15:00
강원-00167 김화전기 이태자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54-6 2004. 4. 8
16:00~17:00
강원-00291 (주)태한 유인상 원주시 관설동 1284-3 2004. 4. 8
17:00~18:00
강원-00404 (주)한영전설 심의열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93-34 2004. 4. 9
13:00~14:00
강원-00405 (주)성문전기 김종민 동해시 천곡동 975-2 2004. 4. 9
14:00~15:00
강원-00409 (주)치악전기
엔지니어링		 조수명 원주시 개운동 391-1 2004. 4. 9
16:00~17:00
강원-00411 태흥전기 최종원 동해시 발한동 3-8 2004. 4. 9
17:00~18:00
강원-00415 동광전기 곽연철 동해시 천곡동 1000-11 2004. 4. 12
13:00~14:00
강원-00437 동원전기설비 이한석 춘천시 온의동 546 2004. 4. 12
14:00~15:00
강원-00475 (주)대건전력 김홍현 강릉시 죽헌동 345-9 2004. 4. 12
16:00~17:00
강원-00517 주성전기공사 홍형덕 강릉시 포남동 1147-21 2004. 4. 12
17:00~18:00
강원-00522 (주)수형전설 박병수 평창군 대화면 1001-11 2004. 4. 13
13:00~14:00
강원-00524 미성전업사 김기옥 원주시 태장2동 1355-29 2004. 4. 13
14:00~15:00
강원-00556 대명전기 강동섭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45-39 2004. 4. 13
16:00~17:00
강원-00566 천광전기 배성만 속초시 조양동 1526 2004. 4. 13
17:00~18:00
강원-00573 우주종합전기 김미선 원주시 관설동 1319-4 2004. 4. 14
13:00~14:00
강원-00579 대동전기 한은량 속초시 영랑동 131-168 2004. 4.14
14:00~15:00
강원-00585 (주)우성전력 장소라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77-13 2004. 4. 14
16:00~17:00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1) 신고기한 : 2003. 5. 31까지
(2)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 2003. 6. 12 ~ 7. 21(40일간)
   - 시정명령기간 내 등록기준 신고 및 미신고시 행정처분 예고
(3) 영업정지(시정명령기간 내 미신고업체) : 2003. 11. 3 ~ 2004. 1. 2
    -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신고 및 미신고시 등록취소 예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호
    -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 2003. 5. 31까지
  나. 전기공사업법 제27조(시정명령) 제8호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다.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제1항 제2호
  라.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제1항 제5호
    -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청 문
  가. 기관명 : 강원도청, 부서명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유기호(ds2rnp@gwd.go.kr)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전화번호 : 033-249-2748
  다. 일 시 : 2번 당사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표 내의 청문일시 참고
  라. 장 소 : 강원도청 신관 4층(경제정책과)
  마. 주재자
    - 소속 및 직급 : 경제정책과 지방전기주사
- 성 명 : 홍 순 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경제정책과(전화번호 033-249-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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