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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계획
작성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작성일 2004-09-17 조회수 8256 전화번호 02-3703-3624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 향후 2년간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기획단에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개혁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하고자 함
국민이 제안한 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상금이 지급되며,
기획단의 전략기획과제 또는 부처의 규제 정비과제로 추진됨
최우수상(1-2편) : 상금 각 500만원
  ㅇ 최우수상(1-2편) : 상금 각 500만원
ㅇ 우수상(3-5편) : 상금 각 300만원
ㅇ 장려상(10-15) : 상금 각 100만원
※ 제안의 내용에 따라 선정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9. 10(목)~10. 9(토) (1개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외국인,시민단체 등 국적,직업,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개인자격으로 하거나 단체명의로도 가능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례는 모두 가능
   ※ 단편적인 개별 규제사례 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에 대해 우대할 예정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안서 공모 또는 첨부메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및 팩스, 전화 접수 등도 가능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으면 바람직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포상 등과 관련하여 과제에 대한 실명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기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에서 예비심사위를 구성, 예비 심사결과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
- 본 심사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제안 확정
심사기준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③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④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⑤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2004. 10. 25(월)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02-3703-3624, 3628)
  우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Fax : 02-3703-3622
E-mail : rrtf@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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