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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공고/고시 게시판
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작성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작성일 2005-01-18 조회수 7074 전화번호 02-2100-841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4 - 4호
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2.1~2005.6.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및 절차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인 · 결정
대상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 군속 · 노무자 ·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식
-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 · 도의 홈페이지(공지 및공고란)
   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  각 시 · 도 실무위원회(각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도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진상조사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 ·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에서 접수 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진사 조사를 하게 됨
° 피해 신고 사항은 각 시 · 도 실무 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여부 , 원인 및 배경 ,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7. 문의처
°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02-3707-8370) - 부산광역시(☎ 051-888-2742)
- 대구광역시(☎ 053-429-2616) - 인천광역시(☎ 032-440-2424)
- 광주광역시(☎ 062-613-2912) - 대전광역시(☎ 042-600-3216)
- 울산광역시(☎ 052-229-2482) - 경 기 도(☎ 031-249-4134)
- 강 원 도(☎ 033-249-2985) - 충청북도(☎ 043-220-2514)
- 충청남도(☎ 042-251-2223) - 전라북도(☎ 063-280-3474)
- 전라남도(☎ 062-607-2226) - 경상북도(☎ 053-950-2054)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 02-2100-8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