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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07-02-09 조회수 7863 전화번호 033-249-3411
 

대전광역시동구 공고 제2007 - 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24조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수취인 부재)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7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제1항 각호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이용의무) 제8항 각호에 의한 이용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4조(과태료) 제2항 및 부칙 제3항(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 조치)의거 과태료가 결정되어 부과 통지하오니 07년 2월 2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기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소지 관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합니다.


연번

성    명

(주민번호)

허가번호

(일   자)

대상물건

위반사항

관련근거

과태료부과

금    액

처분근거

1

박성균

(640409-

1******)

2004-333

(2004.10.20)

대동 28-31

별장맨션

102동502호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법제124조,동법시행령 제124조

1,340,620원

법제144조

2

박성예

(250328-

2******)

2004-333

(2004.12.08)

주촌동

160-11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법제124조,동법시행령 제124조

905,240원

법제144조

3

김귀열

(480201-

1******)

2003-342

(2003.10.23)

상소동

586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법제124조,동법시행령 제124조

4,084,800원

법제144조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6.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7.공고방법 : 구․군청 게시판, 홈페이지(www.donggue.go.kr)

8.연락처 :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과(☎042-25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