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시행일 : '15. 4. 20.부터
대상민원사무 (11종)
대상민원사무 (11종)
연번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문의처 구비서류 안내
법정기간 사전심사
1 전기사업허가 60일 30일 에너지과 ☏ 249-3233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2 채굴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40일 30일 자원개발과 ☏ 249-3273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3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5일 4일 식품의약과 ☏ 249-2437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4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20일 15일 ☏ 249-2694
5 도축업 영업허가 10일 6일 축산과 ☏ 249-2656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6 산지전용허가 30일 20일 산림관리과 ☏ 249-3136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7 토석채취허가 30일 20일 ☏ 249-3135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15일 10일 교통과 ☏ 249-3422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0일 안전총괄과 ☏ 249-3834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0 공유수면 매립면허* 68일 30일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 660-8374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1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21일 10일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민원사무 : 환동해본부 민원실 접수(처리)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전심사 처분은 정식 처분이 아니며,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민원접수
민원실
약식서류 접수/이송
사전심사
처리 주무부서
관련부서와 가능여부 협의
결과회신
처리주무부서
가능여부 결과통보
정식민원
민원실
접수 및 이송
이송
처리주무부서
정식 서류 검토
최종결과 회신
주무부서
민원인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정보 제공 부서
총무행정관
연락처
033-120
최종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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