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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시행일 : '15. 4. 20.부터
대상민원사무 (11종)
대상민원사무 (11종)
연번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문의처 구비서류 안내
법정기간 사전심사
1 전기사업허가 60일 30일 에너지과 ☏ 249-3233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2 채굴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40일 30일 자원개발과 ☏ 249-3273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3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5일 4일 식품의약과 ☏ 249-2437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4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20일 15일 ☏ 249-2694
5 도축업 영업허가 10일 6일 축산과 ☏ 249-2656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6 산지전용허가 30일 20일 산림관리과 ☏ 249-3136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7 토석채취허가 30일 20일 ☏ 249-3135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15일 10일 교통과 ☏ 249-3422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일 10일 안전총괄과 ☏ 249-3834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0 공유수면 매립면허 60일 30일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 660-8374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
11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20일 10일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승인 민원사무 : 환동해본부 민원실 접수(처리)
※ 사전심사 청구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전심사 처분은 정식 처분이 아니며,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접수
    민원실 약식서류 접수/이송
  • 사전심사
    처리 주무부서 관련부서와 가능여부 협의
  • 결과회신
    처리 주무부서 가능여부 결과통보
  • 정식민원
    민원실 접수 및 이송
  • 이송
    처리 주무부서 정식 서류 검토
  • 최종결과 회신
    주무부서 민원인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 정보 제공 부서 :
    총무행정관실
  • 연락처 :
    033-120
  • 최근 업데이트 :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