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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사무명 신문 ·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대변인실
접수처 강원도청 대변인실  문의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2057
신청방법 방문 / 우편(등기) 수령방법 방문 / 우편(등기)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신고기한  
사무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업의 승계) ①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처리기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① 접수
② 검토
③ 기안결재
④ 등록증 작성
⑤ 등록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FAQ 민원 안내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CappBizCD=13710000015 
관련서식 (예시문_포함)_등록증분실사유서.hwp(13 Kbyte)
(예시문_포함)_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_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22 Kbyte)
양도양수계약서.hwp(2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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