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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접수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45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령방법
직접수령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신고인)→검토(경유기관: 시군, 도)→접수(처리기관: 도, 보건복지부)→검토(처리기관: 도, 보건복지부)→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 허가신청 >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 변경신고 >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 >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정부24
관련법규
1. 입양특례법(제20조 제1항, 제2항)
2. 입양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