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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접수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417, 249-2511, 249-251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수령방법
해당시군에서 수령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신고기한
사무내용
일반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법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경로장애인과)
여성 및 청소년 등 가족 관련 사회복지법인(여성청소년가족과)
처리흐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인)→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경유기관: 시군)→접수(처리기관: 도)→신청내용 확인(처리기관: 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처리기관: 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경유기관: 시군)→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정부24
관련법규
1.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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