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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국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채굴계획 변경인가
담당부서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764
신청방법
자원개발과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40일
수수료
26,000원
신고기한
광업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채굴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사무내용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조광권자 포함)가 광산을 개발(채굴)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민원실)  →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자원개발과)  → 협의결과 검토 및 결재(자원개발과)→ 인가 / 불인가 → 결과통지(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2011. 1. 28 이전 등록된 광업권은 구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하고, 2011. 1. 28부터 등록된 채굴권은 개정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변경인가는 개정광업법에 따라 모두 채굴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구비서류
채광(굴)계획(변경)인가신청서 1부. 
채광(굴)계획서 1부.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 
채굴과 관련한 개별법 인허가신청 서류(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정부24
관련법규
광업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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