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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국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
담당부서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764
신청방법
직접
수령방법
직접 또는 우편
처리기간
40일
수수료
20,000원
신고기한
없음
사무내용
광업권자가 토지 사용 수용 인정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 ->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 관련검토 -> 결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광업원부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토지에 대한 조사서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말합니다)
 5.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말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광업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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