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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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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농정과
접수처
허가기관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신청방법
서면접수
수령방법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20일, 농림축산식품부 : 30일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신고기한
사무내용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뒷면 참조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부24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