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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담당부서
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660-8349(환동해본부)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접수 → 검토 및 협의 후 승인·반려 결정 → 민원인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민원 서식 예시문 참조 
구비서류
첨부 서식 참고 
정부24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전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9조 제1ㆍ2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