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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담당부서
환동해본부(해양항만과)
접수처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660-8349(환동해본부)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28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접수 → 검토 및 협의 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또는 반려 결정 → 민원인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민원 서식 예시문 참조
구비서류
첨부 서식 참고 
정부24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제5항·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