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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3552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