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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3552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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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