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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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민원실, 환경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249-2580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1. 시도지사는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2.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없음
정부2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FAQ
관련서식
[별지_제13호서식]_대기배출시설_개선명령_이행보고서.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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