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전체보기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