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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신고기한
사무내용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