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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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
접수처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승인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정부24
관련법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FAQ
관련서식
[서식_3]_특구개발사업_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_신청서.hwp (3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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