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전체보기
  •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식을 선택·클릭하시면 예시문과 함께 해당서식을 이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접수처
강원도청 민원실/세움터(http://www.eais.go.kr)
문의전화번호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3463(건축과)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등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시 과태료 있음/ 아래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참고")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및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부정리 및 신고필증확인 → 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건축사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  5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 10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 20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 30만원이하
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2. 건축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폐업신고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면허증 등)
정부24
관련법규
○ 과태료 부과기준(건축사법 제41조)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1월미만인 때 :  5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때 : 10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미만인 때 : 20만원이하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인 때 : 30만원이하   
  
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2. 건축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폐업신고에 한함)   
3.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면허증 등)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34조에서 이동  <2012.5.30.>] 
FAQ
1.강원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 폐업신고를 하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 이전 등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건축사사무소 이전신고는 관할 시도 (군,구)에 건축사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시면 사무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