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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게시판
사무명 신문 ·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담당부서 대변인실
접수처 강원도청 대변인실   문의 강원도콜센터(033 120)
033-249-2057
신청방법 방문 / 우편(등기) 수령방법 방문 / 우편(등기)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기사배열책임자 변경시 15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한  
사무내용 변경등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등록의 발생은 신문을 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대표자)의 인사이동, 사업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생긴다. 
처리흐름

1. 변경등록 신청(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인

2. 사실확인 : 등록 시·도
①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② 동일제호, 행정조치이력 등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3. 서류검토, 사실확인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접수 후 5일 이내(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 ① 발행인 변경 :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대표자 변경 시)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원본)
 - 신임 발행인 기본증명서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개인 간, 법인 간, 개인-법인 간 사업자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② 편집인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원본)
 - 신임 편집인 기본증명서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③ 인쇄인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원본)
 - 변경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 법인인 외부 인쇄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인쇄인 변경 불필요

④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원본)
 - 신임 기사배열책임자 기본증명서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⑤ 발행소 변경
 【공    통】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원본)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담당자 확인)

⑥ 기 타
 - 제호, 유 · 무가, 보급지역, 보급대상 등은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증 원본만 제출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 기타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원본 및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간의 종별 변경은 가능하나, 신문 →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 신문으로의 변경은 불가 
관련법규  
FAQ 민원 안내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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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_포함)_등록증분실사유서.hwp(13 Kbyte)
신문_인터넷신문_인터넷뉴스서비스_변경등록절차.hwp(4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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