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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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에서는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법·불공정하도급 및 건설대금 체불 근절을 위하여 「강원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33-249-2818, 3448

운영근거 :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15조(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강원도에서 진행 또는 준공된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 내 부조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등 조사 및 검사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있음

주요 신고유형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부당 특약 요구
- ∘ 변경계약 없이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강요
- ∘ 민원처리비용, 원도급사가 부담해야할 법정경비 등을 하수급사에게 부담
- ∘ 원도급사의 의무사항을 수급자에게 전가
- ∘ 각종 신고 업무 대행 강요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 ∘ 하도급공사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납품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가름
- ∘ 도급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때
- ∘ 도급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포함)한때
-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때
무등록자 하도급
-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토공사 시공 등

건설대금체불

하도급계약 체결 후, 선금 미지급
기성 및 준공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장비임대료, 자재대 미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
좀 더 자세히 ▶ 건설공사 불법행위 유형

처리절차

처리절차
민원접수	신고서 접수 (우편 또는 강원도청 민원 창구)	- 법 위반혐의 증빙자료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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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공공기관발주 공사 준공전 : 사업·감독부서 이송 준공후 : 시공사 관할 행정기관 이송 민간공사 시공사 관할 행정기관 이송	- 혐의업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종합건설업 : 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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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진행	처분사전 통지 의견제출 청문실시	-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위반내용 조사 및 청문 후 공동수급체 관할 행정기관으로 조사·청문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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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록말소	- 행정처분, 형사처벌 모두 대상인 경우, 수사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신고서식

강원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

신고 시 유의사항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불충분시 처분 불가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서 등)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 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직접 체불금 구제 불가

건설업을 관리하는 행정청에서는 건설업체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은 가능하나, 체불금을 직접 해소 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 또는 체불관련 구제 창구 활용

건설 분쟁 및 대금체불 신고 창구

건설 분쟁 및 대금체불 신고 창구
유 형	구제창구	홈페이지	근거법령
하도급관련 분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조정)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02-3485-8383)	www.csdmc.or.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도급 계약관련 분쟁 (발주자가 건설업 자가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031-910-4200)	www.adc.go.kr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02-2055-3606~7)	www.kcea.or.kr	건설산업 기본법
제조위탁, 용역위탁, 수리위탁 관련 분쟁 (건설대금 지급 금액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www.kofair.or.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진정 국번없이 1350)	minwon.moel.go.kr	근로기준법
건설관련 자재 대금 체불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1670-0007)	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대, 기타 건설현장 소비용 물품구매	-	민사소송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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