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인권센터 개요

설치근거
헌법 제10조~제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역 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조사·상담 및 인권교육·홍보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인권민원 처리절차

업무범위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 검토대상 : 헌법 제10조~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국가인권위법 제30조 준용)

 

해당기관, 단체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신청방법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상담․조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 033) 249-2306~7, FAX 033) 249-4211, E-mail : gwhrc@korea.kr
‘제보·신청란’으로 바로가기

 

처리 예외대상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사방법

조사업무는 상임 보호관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인권보호관회의에서 결정

조사결과 처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조사결과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
조사와 결정 등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

이의신청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인권센터장에게 제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절차 흐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절차 흐름
절 차 방 법 비 고
신 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 단체는 상담과 조사를 인권보호관(인권센터)에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신청),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
(제 1~2호 서식)
접 수 인권보호관은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함.
접수증명원
(제3호서식)
조 사 인권보호관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상임 인권보호관의 책임 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권 고 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상기관에 통지함.  
통 보 개선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함.
 

 

신청서다운로드
정보 제공 부서
총무행정관
연락처
033-249-2307
최종수정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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