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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강원도는 도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 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강원도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메일 주소 : ringsnake@korea.kr
연락처 :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팀 (☎033-249-3744)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 제공 부서 :
    규제개혁
  • 연락처 :
    033-249-3744
  • 최근 업데이트 :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