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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강원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
작성자
강원도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519

새로운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5월 29일(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는데요~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제1조에 강원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강원도에 행·재정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역시 이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더불어 기대합니다.

새로운 강원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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