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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성자
강원도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295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한 궁금증!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강원특별자치도법 주요조항 내용은?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 지역개발 등을 위한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지원

?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
- 국가가 자치권 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
-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노력

?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도지사 사무의 대폭적 시장·군수 이양 등 명시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의미는?

? 국가가 강원도와 협의하여,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 지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및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 모델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강원대전환’으로 강원 전역 균등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도민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 크게, 지위특례와 권한특례를 받게 됩니다!
? 지위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특별한 지위에 대한 특례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행·재정 특례) 받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핵심 특례로 선정한 항목입니다!

△접경·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강원 5대권역 신성장 산업 육성
△대관령산악관광 규제특례 법제화 및 산지 규제 완화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규제 완화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4. 행·재정적 특례를 명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향후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조만간, 도에 전담T/F팀을 두고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8개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

강원도에서는 세종·제주사례를 참고하여 후속입법을 추진하되 빠른 시일내에
대폭적인 권한특례를 받아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 장기 비전 등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정치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여
후속 법령개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에서는
낙후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단계적 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특례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역별 특화발전 산업”을 발굴하여 법령 반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본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Q&A]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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