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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제목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작성자
여성정책실(여성정책실)
작성일
2001-10-15
조회수
2099
전화번호
033-249-2509
내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1. 모성보호법률이란
   ○모성보호법률이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을 말합
니다. (동 법률은 노동부소관 법률임)

2. 주요 개정내용
   ○현행 60일인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
   ○출산휴가 연장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 및 경내근로의 
제한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일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임
   ※ 출산휴가 연장에 대한 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한 근로자부
터 적용함
   ※육아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육아휴직을 개
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 참고 : 공무원(군인,경찰,사립학교 교사포함)의 경우는 위 법률의적용
을 받지 않음을 출산휴가 연장등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공무원관련법령의 
별도 개정작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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