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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제2회 톡톡 작은 공모전
작성자 기획관실 작성일 2017-05-17 조회수 170 전화번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강원도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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