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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작성자
강원도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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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6.7.) 의결을 거쳐 오늘 6.10.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본격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 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의 시대가 본격 출범 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금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1.4.) 대표발의 후,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22.2.)를 거쳐 국회 행안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되었고,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법안소위(’22.5.) 및 전체회의(’22.5.) 의결,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5.29.)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강원도는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는 한편,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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