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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행심 2019-187,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39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1 강행심_2019-187.pdf (110 Kbyte) 다운로드 : 51 미리보기
   청구인은 2019. 4. 13. 피청구인에게 관리주체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1. 청구인에게 특정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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