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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3. 12월말까지]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안내
작성자 방재치수과 작성일 2003-11-13 조회수 9602 전화번호 022-249-3836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안내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 하천의 하천구역편입토지 소유자는 2003.12.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2. 대상하천
  국가하천 : 한강, 섬강, 양구서천, 북한강, 소양강(※소양댐 저수구역 제외)
  지방1급하천 : 한강, 섬강, 평창강, 소양강(인제군), 홍천강, 인북천, 남대천(철원군), 한탄강, 삼척오십천, 강릉남대천, 양양남대천.
※ 상가하천 이외의 하천(지방2급하천)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님.
3. 대상토지
  사유토지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1990.12.30.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던 토지.
  하천구역(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내 미보상 토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 없이 국유(소유권이 말소된 경우)로 된 토지.
4. 하천편입토지 공고 및 보상청구 현황
 
(단위 : 천㎡)
하천구분 하천편입토지공고 보상청구(2003.08.31) 미 청 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3,758 6,269 1,585 3,319 52.9% 2,173 2,950
국가하천 1,909 3,784 616 1,752 46.3% 1,293 2,032
지방 1급 1,849 2,485 969 1,567 63.1% 880 918
5. 하천구역편입토지(필지별조서) : 토지의 관할 시·군 건설과(하천관리부서)에 문의
  하천편입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사실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하천편입토지조서 누락토지 ⇒ 보상청구 가능함
6.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03년12월31일에 만료됨(특별조치법 제3조)
  미청구 토지는 향후 보상이 불가.(소유권의 말소 등 국유화 조치될 수 있음)
7. 보상청구권자 : 하천편입토지의 소유자(상속자) 또는 이해관계인
8. 보상청구 방법 :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건설과에 신청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
    -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보상계획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내에 보상청구한 토지에 한하여, 2001년부터 당해연도 보상예산 범위내에서 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추진중임.
  보상순위는 보상청구 순서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됨.
     
   

2003. 11.      .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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