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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경제정책과
작성일
2004-04-23
조회수
10589
전화번호
033-249-2748
 강원도공고  제 2004-172 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체를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등록취소) 하고자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4년 4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1. 행정처분현황 : 중앙전업사외 17개업체
  (상단 다운로드 : 행정처분 대상업체 현황참조)
2.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3. 행정처분의 사유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부칙 제3호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신고
4. 행정처분의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부칙 제3호
  -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 2003. 5. 31까지
· 전기공사업법 제27조(시정명령) 제8호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제1항 제5호
  -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유의사항
- 이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한국전기공사협회강원지회 또는 우리 도로 반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경제정책과(033-249-27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