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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4-05-24
조회수
9491
전화번호
033-249-2542
내용
강원도공고 제2004-225호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5월 24일
江   原   道  知   事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 (참조 : 총무과장, 전화 249-2542, FAX : 249-40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단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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