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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제목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고시제정알림
작성자
축산과(축산과)
작성일
2004-05-31
조회수
9178
전화번호
내용
강 원 도 고시 제 2004-8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휴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한 부루세라병 검사실시 및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의 휴대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부루세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시장”이라 함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출장가축”이라 함은 거래를 목적으로 가축시장에 출장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축용 소는 제외한다.
제4조(검사신청 및 실험실검사 등) ①가축시장에 출장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출장가축에 대하여 가축시장에 출장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14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부루세라병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검사시료 채취계획 등에 따라 채혈을 실시하여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실험실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험소장은 시장·군수가 제출한 검사시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가 완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제5조(검사증명서의 휴대) 가축시장에 가축을 출장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구매자에게 그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증명서의 확인 등) ①가축시장의 운영자는 해당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의 소유자가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는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와 함께 해당 출장가축의 사육농장을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가축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가축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